지.에.또.일~ wOw

출처: 네이버지식인

1. 표시이자율은 말그래로 국채이나 사채에 인쇄되어 있는 이자율입니다. 3%로 인쇄되어 있으면 3%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효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말그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입니다.

 예를 들면 표시이자는 3%, 시장이자는 6%라고 하면 투자자는 당연히 시장에 투자하죠. 그래야 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국채나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자는 이자율을 6%에 맞춰줘야 시장에서 채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 지역개발공채나 지하철공채를 삽니다. 액면가에. 그런데 표시이자는 유효이자(시장이자)보다 훨씬 낮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팔리지 않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팔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의 이런 국공채가 팔리는 것이고 이렇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해서 지하철도 만들고, 지역의 개발사업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표시이자 5%, 액면가액 백만원, 만기 2년시장이자(유효이자) 10%인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돈의 흐름은 아래처럼 됩니다.

구분	1년차	2년차	합계
이자	50,000	50,000	100,000
원금		1,000,000

 

채권에 투자하면 위처럼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현재가치로 환산해 보면(물론 유효이자율로)

이자의 현재가치 = 50,000/1.1+50,000/(1.1)² = 45,455+41,322 = 86,777

원금의 현재가치 = 1,000,000/(1.1)²=826,446

위 두 금액을 합산하면 현재가치가 됩니다. 913,223.

바로 913,223원이 발행가액이 됩니다. 그러면 만기 2년, 표시이자 5%의 채권이 시장가격(유효이자율 10%)은 913,223원이 됩니다.

이 금액보다 발행가격이 비싸면 투자자들은 채권을 사지 않겠죠. 다른곳에 투자하면 1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할증발행(비싸게 팜)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액면발행

표시이자율 < 시장이자율 : 할인발행(싸게 팜)

 

* 메자닌(Mezzanine) 펀드
 
주로 투자대상 기업의 교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후순위채권 등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채권처럼 일정수준의 이자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추가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 메자닌 채권혼합형 펀드’는 아이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을 담당하고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단독으로 판매한다. 금융투자상품 분리에 따라 3등급(중위험)에 속하며, 수수료 선취형(A class)과 후취형(C class)으로 나뉘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굿모닝신한증권 지점을 내방하거나 굿모닝신한증권의 온라인 펀드몰인 다이렉트 명품펀드몰(www.goodi.com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굿모닝신한증권 WM부 김대홍 부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 같은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이러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도 틈새시장의 상품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자닌(Mezzanine) :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등의 공간을 뜻하며, 금융에서는 어느 것과 다른 어느 것의 중간지점의 혼합된 성격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씨티그룹등이 바로 대표적인 투자은행이다.

투자은행이란 은행사, 증권사, 보험사 등이 단순한 대출이 아니 투자대상(대표적으로 기업) 자체의 담보를 잡거나 회사채인수,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넒은 의미로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장기투자 금융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통칭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투자은행이나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일컫는 것으로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상업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스 등을 확대하고 증권사들도 주력업무인 회사채발행 및 인수업무를 꾸준히 강화하면서 금융기관간의 업무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이다.

업무 특성상 증권회사에 가까운데 투자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투자은행이라는 개념이 미국의 은행과 분권주의에서 나왔으며 도입되었기 때문이다.(1933년 글래스-스티걸法이 여수신과 단기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은행' 과 유가증권의 인수 매매 등의 장기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은행'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시에 영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킴)

이러한 투자은행의 역할은 크게 여섯가지로 나뉘어 진다.

발행시장 : 발행시장의 금융업무는 자금수요자인 발행자가 주식 또는 채권을 새로 발행, 자급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금융인수주선, 신디케이션, 기업금융 등을 모두 포함한다.

유가증권거래 : 유가증권 투자 운용을 위한 인수, 매매, 대여 등을 말하며 국공채, 전환사채, 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수익증권, 금리연계채권, 신용파생금융상품 등이 있다.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화금융 : 고객들의 보유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으로 자산유동화 전문회사 및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관리수탁, 유동화증권 및 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의 주선 및 자문업무가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스 : 최근에 대단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프로젝트파이낸스는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차주인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의 민간투자사업, 부동산개발사업 등이 해당한다.

인수-합병 : 기업을 사고 팔거나 이에 따른 자문 등 부수업무를 제공하며 인수합병 업무는 최근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기업매각 및 기업인수자문, 관련전략 및 딜 구조 수립, 직간접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다.

자기자본투자(Principle Investment) : 증권사들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수익증권에 직접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 및 회사채 인수, 특수목적회사 등에 대한 투자 투자은행관련 금융상품 판매 등이 주요 업무이다.  


출처: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eid=HsNPrAOyRFfftyOHRfhzFBH4H9nx0+rX&qb=aWLtiKzsnpA=&enc=utf8&section=kin&rank=2&sort=0&spq=0&pid=fCF4hsoi5TossbU0kNosss--196944&sid=Skmp2@uASUoAAGB9@Lc

 추가설명----------------------------------->>>>

스왑이란 바꾸다 라는 뜻입니다.  두 개를 서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당사자간에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각자가 가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스왑에는 만들기에 따라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이자율 스왑과 통화스왑 등으로 나눕니다.

 

1) 이자율 스왑

고정금리 이자 지급액과 변동금리 이자 지급액을 서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이 1억달러를 리보+1%로 10년간 빌렸습니다. 여기서 리보란 매일 매일 변하는 금리입니다.

그러므로 한전은 매달 변동되는 이자를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자, 한전의 예산담당자가 예산을 짭니다.  일년동안 이자를 갚을 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알수 없습니다. 왜? 이자율이 매일 변하니까?  이자율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예산을 짜기 편할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국에서 1억달러를 고정금리인 연 8%로 10년간 빌렸습니다.

이것은  고정이므로 지급이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산중공업에 리보+2%로 즉 변동금리로 빌려주었습니다.

만약 리보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아뿔사 수출입은행은 두산중공업에서 받는 수입이자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기에도 부족할 지 모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은 리보금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신경안쓰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외국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리보금리에 맞추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자는 리보+2%로 되고, 지급이자는 리보+1%이므로 리보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무조건 1% 이익은 먹고 들어갑니다. 완전 무위험 무리스크 이익입니다.

은행 직원은 이제부터 발 뻗고 잠을 잡니다.

 

이러면 한전과 수출입은행 직원이 서로 만나서 한전 직원은 1억달러 변동금리 지급이자를 수출입은행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반대로 자신의 고정금리 지급이자를 한전에 넘겨줍니다.

이게 윈윈 게임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가 빌린 돈을 상대방이 대신 갚아줍니다. 이게 이자율 스왑입니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서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전은 리보금리로 빌리는데 주특기가 있어서 싸게 빌릴 수 있고

수출입은행은 고정금리로 빌리는데 주특기가 있어서 싸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각자가 주특기를 살려 싸게 빌리고 이것을 서로 바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왑의 기본 원리입니다.

 

특히 위의 예를 플레인 바닐라 스왑이라고 합니다. 왜?

아이스크림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죠? 아무 것도 가미하지 않은 것.

그래서 가장 평법하고 기본적인 이 스왑을 플레인(평범한) 바닐라 스왑이라고 합니다. ㅎㅎㅎㅎ

 

2) 통화스왑

 

통화스왑도 이자율 스왑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전은 일본에서 돈을 싸게 빌리는 장점이 있고 수출입은행은 미국에서 돈을 싸게 빌리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달러가 필요하고 수출입은행은 엔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전은 일본에서 싸게 엔화로 빌리고 수출입은행은 미국에서 같은 금액을 달러로 싸게 빌려서

서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원리금을 바꿔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윈윈게임이지요.

물론 엔화금리와 달러금리가 다르므로 이익보는 쪽이 손해보는 쪽에게 얼마간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죠.

이것이 스왑레이트입니다.

 

3) 결론

 

이러다보니 스왑의 상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춥니다. 즉 커스터마이징한다고 합니다.

또 이자율이나 환율에서 시장금리나 시장환율에 의해서 스왑레이트가 결정되며 결코 한 쪽이 불리해지면

안됩니다. 시장이 이것을 알아서 정해 줍니다.

이 스왑은 기본적인 파생금융상품의 하나 입니다.

제2절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 매 출

매출이란 기업이 그 목적(이윤추구)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영업의 성과를 회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매출은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수입금액을 말한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자수입이나 임대료수입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한다. 실무상 금융업, 보험업 등과 같은 업종은 매출액이라는 명칭보다는 영업수익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업종별 대표적 매출액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업 종		매 출 계 정
상품매매업	┈┈┈┈┈┈⇢	상 품 매 출
제 조 업	┈┈┈┈┈┈⇢	제 품 매 출
건 설 업	┈┈┈┈┈┈⇢	공 사 수 익
금 융 업	┈┈┈┈┈┈⇢	이 자 수 익
부동산임대업	┈┈┈┈┈┈⇢	임대료 수입
의 료 업	┈┈┈┈┈┈⇢	의 료 수 입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① 매출에누리：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에 판매한 제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불량 등이 발견된 경우에 고객에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

② 매출환입：상품 등이 품질차이, 파손, 계약의 취소 등의 이유로 매출처로부터 반송되어 온 것

③ 매출할인：일정한 현금할인기간 내에 매출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는 것. 종전에 금융비용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다.

매출에서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계상)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계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매출원가

매출원가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즉 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즉 상품이나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인식되고 판매된 상품 등의 원가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된다.

매출원가의 계산은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품매입액 또는 제품제조원가 중에서 당기 판매분은 매출원가로서 비용이 되고 회사보유분은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상품이나 제품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① 상품매매업의 매출원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에 매입한 상품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당기에 매출된 상품의 매출원가를 산출한다.

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

당기상품매입액은 상품매입가액에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즉 매입운임, 보관료 등을 포함하고, 매입에누리와 환출액,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이다.

㉠ 매입에누리：매입한 물품의 수량부족․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감액받는 것

㉡ 매입환출：매입한 물품의 품질불량․품목의 차이 등으로 반품하는 것

㉢ 매입할인：외상매입대금을 그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할인받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매입할인을 상품 등을 매입한 후 대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할인 받는 금융이자성격으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② 제조업의 매출원가

제조업인 경우에는 전기에 완성된 제품 중 재고로 남아 이월된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금액을 가산하여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제품의 금액을 차감하여 당기에 판매된 제품매출원가를 산출한다.

매출원가＝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기말제품재고액

이 경우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인 원가계산부분이 제조업의 뚜렷한 특징에 해당된다.

즉, 원재료 상태로 구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이에 노무비와 경비를 지출하여 당기총제조원가를 산출한다. 여기에 다시 전년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투입이 되었으나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고 올해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기초재공품재고액을 가산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은 재고자산의 ｢제품｣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당기에도 완성되지 않고 내년의 생산공정에 투입할 부분은 기말재공품재고액으로서 재고자산의 ｢재공품｣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 하면 된다.

3.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을 말한다. 판매비는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며 관리비는 회사 전체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판매비는 매출액의 증감에 비례하여 증감하는 변동비의 성격을 갖는 데 반하여 관리비는 고정비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그 실익도 적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로 표시하는 것이다.

판매비와관리비는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정과목만을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비와관리비는 회사의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부계정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 공시시 세부계정과목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공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판매비와관리비는 표준식에서는 중요한 계정과목은 기재토록 하고 요약식에서는 합계액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간단히 작성할 수 있다.

1) 급 여

급여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임원급여․급여와임금․제수당을 포함한다.

① 임원급여

임원급여란 함은 미리 정하여진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기업의 위임관계에 따라서 이사와 감사, 업무집행임원과 대표사원 또는 기타의 임원(고문, 상담역 등으로서 임원의 대우를 받는 자)에 대한 그 근무 및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상여금과 퇴직금 이외의 것으로서 월급․월봉․연봉 및 현물급여․경제적이익의 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상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나 감사 등과 같이 사업등기상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하의 임원을 말한다.

② 급여(801)와 임금(504)

급여란 주로 두뇌적․정신적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즉 통상적인 관리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를 말한다.

임금이란 육체적인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규로 고용되어 있는 현장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용인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와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되며, ｢제조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중 노무비계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급여와 임금에는 보통 상여금(803)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여금이라 함은 매월 정하여진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 이외에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지급되거나, 또는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급여로서, 실무에 있어서는 이것을 급료와 임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자의 구분기재 여부는 회계실무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사항이라 하겠다.

③ 제수당(804)

제수당이라 함은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되는 각종수당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월차수당․직무수당․일직․숙직수당․연구수당․시간외근무수당․생리수당․가족수당․출납수당․통근수당․벽지수당 등의 수당을 통틀어 이 계정에서 처리한다.

2) 퇴직급여(808)

퇴직급여란 종업원의 퇴직시 회사의 규정 내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당해연도 부담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때 종업원의 소속여부에 따라 생산부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제조원가의 퇴직급여(510)으로 영업부나 관리부 등 생산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한다면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808)로 계상한다. 이후 판관비와관리비와 성격이 동일한 제조원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코드번호(500번대)만 기재하도록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동 충당금잔액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시 초과부분은 퇴직급여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3) 복리후생비(811)

복리후생비라 함은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수당․상여․퇴직금 등과는 다르게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기업에서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근로환경의 개선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에는 각종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업이 강제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것을 형태별로 구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법정복리비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화재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근로자재해보상보험료 등으로 판매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것을 말한다.

② 복리시설비

학교나 병원 등의 복리시설(예：직원휴게실, 노래방기기 설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시설구입비 및 그 유지관리비 등으로 판매와 관리부문의 부담액을 말한다.

③ 후생비

사용인에 대한 의료․위생․보건․위안․수양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직장체육비 및 직장연예비 등 판매와 관리부문의 부담액을 말한다.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성격으로서 직원 경조비 등의 비용으로 판매와 관리부문의 비용을 말한다.

4) 여비교통비(812)

여비교통비라 함은 판매 및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임원 및 종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여비․교통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이 계정에서는 여비와 교통비를 묶어서 처리한다.

여기에서 여비라 함은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출장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여비에는 국내 및 해외출장여비․전근․부임여비 등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운임․일당․숙박료․식대․도항에 관한 출입국절차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비는 먼 지방으로 출장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1일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며, 각 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교통비라 함은 위의 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에 소요된 실비로서 버스․택시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여비와 교통비가 구분되지만, 실무에 있어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보통 여비교통비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 양자를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5) 통신비(814)

통신비라 함은 전화료․전보료․텔렉스사용료․우표․엽서 등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 전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통신비가 판매와 관리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 계정에서 처리하여야 하지만 제조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제조원가에, 건설부문에 관련된 것이라면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신비의 분류 목적상으로 볼 때에, 우편통신에 관련된 각종 봉투나 통신용지․팩시밀리용지 등도 당연히 통신비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실무에서는 이것들이 다른 사무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에 관한 비용을 통신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모품비계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우표나 엽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간단하다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들을 한꺼번에 상당량을 구입하여 두고 수시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 금액을 선급비용 등의 과목으로서 자산계정에 계상한 다음, 이것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한 금액만큼을 통신비로 대체처리하거나, 구입시에 통신비로서 전액을 비용에 계상하고 기말에 미사용분을 확인하여 이를 소모품 또는 선급비용으로서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실무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통신비 계정으로 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6) 수도광열비(815)

수도광열비라 함은 수도료, 전기료, 가스․석유․중유․석탄 및 기타의 연료대 등 실내조명 및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통틀어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정으로서, 이 계정 역시 판매와 관리부문에 관련된 비용과 제조 및 건설부문에 관련된 비용으로 나뉘어 진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이 수도광열비는 기업의 업종형태에 따라 그것이 판매와 관리부문에 사용된 것인지, 제조 등의 부문에 사용된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적당한 배분율로 배분한다거나 또는 계량기 등에 의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도광열비 중 제조부문과 판매관리부문에 공통으로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당한 기준에 따라 각 부문에 배부함으로써, 제조원가에 산입될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에 산입될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만 정확한 매출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7) 세금과공과금 (817)

세금과공과금이란 제세공과라고도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와 공공적인 지출비인 공공단체․조합․상공회의소․재단 등 각종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을 통틀어 말한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 등과 이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주민세) 등은 세금과 공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원자재나 기계기구 등의 자산취득에 부과되는 관세․취득세․등록세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공과에 속하는 조세로는 사업용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자동차세․사업소세․면허세, 부동산임대업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한편, 공과금이라 함은 상공회의소회비, 각종 조합회비․협회비, 대한적십자회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동업자단체의 부담금, 그밖에 영업과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8) 지급임차료 (819)

지급임차료라 함은 상업용의 토지․건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등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중 판매 및 관리비와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특허권 사용료․로열티 등이 포함되는 반면에, 위의 임차료의 지급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광의에 있어서의 지급임차료는 위와 같이 정의할 수 있지만, 이를 만일 업종별로 살펴본다면 해운업에 있어서의 선박에 대한 임차료는 이것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비가 아닌 용역원가의 구성요소로서 ｢용선료｣라는 계정과목이 사용되며, 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의 차량에 대한 임차료는 ｢용차료｣라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된다.

9) 감가상각비 (818)

감가상각비는 건물, 기계장치, 비품 및 차량운반구 등 장기간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기간동안에 적절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하는 금액이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회사가 세법상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10) 접대비 (813)

접대비라 함은 기업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거래처나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내빈접대비․식비․각종 경조비․세모품대․기밀비등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기업회계상 정당한 것에 한하여 이 계정에서 처리한다.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부금․광고선전비․회의비 등 여러 가지 있으므로 접대비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는 이들과 구분되는 기준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하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접대비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 해당 여부의 구분은 그 지출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지출의 목적

접대비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야 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세법상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거래 상대방

기업에서 지출하는 거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당해 기업의 사업과 직접관계에 있는 자이거나,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접대이어야 한다.

② 기부금과 접대비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은 그 지출내용이나 목적이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일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지만, 만일 관련이 없는 지출일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지출한 전액을 손금으로 용인하는 법정 기부금(전액손금기부금)과 일정한 한도액 내의 금액만을 용인하는 지정기부금, 전액을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③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광고선전비라 함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개선 등의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에 의한 광고비용이나, 광고용 성냥․달력․인쇄물 등의 판촉물제작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거래처나 특정 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한다.

④ 기타의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

㉮ 회의비

회의비라 함은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음식물 제공(회의 직전․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을 포함) 등을 포함한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견본비

견본(샘플)비라 함은 자기의 상품․제품의 품질이나 모양 등을 거래처 또는 사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반환조건 없이 상품․제품 등의 일부를 시용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본품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태를 참작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예：고급시계․귀금속․고가의 가구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접대비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1) 수선비(820)

수선비라 함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어떠한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당해 업무에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이를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이 자산이 취득된 후에 발생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그 지출이 당해 자산의 용역잠재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화하여 당해 자산에 포함시킴으로써 당해 비용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하여 미래의 기간에 배분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시점에서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바, 전자를 자본적지출이라 하고 후자를 수익적지출이라 한다.

따라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는데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의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수익이 창출되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의 지출에 있어서도 당해 자산이 판매와 관리부문에 해당하느냐 또는 제조부문이나 건설부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수선비에 해당하지만 후자인 경우에는 제조경비 또는 공사경비로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나 공사원가에 산입되어야 한다.

12) 소모품비(830)

소모품비계정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되는 소액의 비용을 처리한다.

그러나 사용가능한 내용연수가 길고 금액도 비교적 클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 놓았다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상각처리하게 된다. 비록 내용연수는 길더라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구입시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의 기준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 도서인쇄비(826)

도서인쇄비란 일반적으로 도서․복사․인쇄비용․신문구독료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4) 차량유지비(822)

차량유지비란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유류대, 엔진오일교환대, 타이어교환대, 수리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5) 보험료(821)

보험료라 함은 기업이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비품․기계장치․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손해보험료․해상보험료 등과, 취득 후 보관중인 상품․제품․원자재 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등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손해보험의 특징이 당해 약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불입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손비성보험이므로, 만기에 가서 불입한 보험료나 이자 등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료는 이 계정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독립된 자산의 과목으로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에 걸쳐서 보험업자가 보험의무를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비교적 단기간이며,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에 있어서도 3개월분, 6개월분, 또는 1개년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급된 보험료는 기간비용으로서 당해 보험기간에 대응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수도광열비나 수선비의 경우와 같이 판매와 관리업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이 계정에서 처리하게 되지만, 제조활동이나 건설부문의 것이라면 제조원가 또는 공사원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 중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기업주부담분은 보험료계정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16) 운반비(824)

운반비라 함은 상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송 또는 배달하는 과정에서 운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17) 지급수수료(831)

지급수수료란 회사의 업무 중 특정한 부분을 외부에 위탁을 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생산공정의 일부분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생산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18) 교육훈련비(825)

교육훈련비란 임․직원의 직무교육 등을 위탁하면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19) 광고선전비(833)

광고선전비라 함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의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와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대비와의 사이에는 세무처리상 전자가 특수한 경우(소비성서비스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된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데 비하여, 후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금액에 일정한 한도가 있으므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20) 경상연구개발비(823)

경상연구개발비라 함은 현재의 제품․공정 및 설비의 개량 또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와 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설계․실험․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출액을 말한다. 그러나 신제품․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있어 경상적이 아닌 것은 개발비과목으로 무형자산에 계산한다.

21) 대손상각비(835)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채권을 대손처리한 금액이다.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말채권잔액의 1%를 한도로 하고 있고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세법에서 명시하여 회사가 임의로 대손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2) 무형자산상각(840)

무형자산은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며, 그 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각 무형자산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를 준용하고 있다.

23) 잡 비(848)

잡비계정은 판매비와관리비에 속하는 비용항목 중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비용 등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계정으로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잡비 계정은 그 발생이 빈번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적으로 보아 중요성이 없는 비용으로서 특정 계정과목으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통틀어 처리하는 계정이므로 별다른 원칙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비용을 잡비로 처리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유사한 과목인 잡손실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즉, 여기서 다루고 있는 잡비는 ｢판매비와관리비｣ 중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지만, 잡손실은 다음에서 살펴볼 ｢영업외비용｣ 중의 한 항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이란 매출수익을 얻기 위한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

영업외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는 점에서 영업손익과 구별되며,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거나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특별손익과 구별된다.

영업외비용에는 이자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감모손실 포함), 기부금,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또는 법인세추납액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업외비용 중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실은 특별손실로 분류하여야 한다.

법인세의 환급액이나 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한편 이자수익의 인식에 있어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을 수취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회수가 불투명한 미수이자를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은 인식기준(미래 경제적 효익의 개연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⑴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또는 법인세환급액 등이 있다.

이러한 영업외수익 중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이익은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이자수익(901)

판매업, 제조업 등 금융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말한다.

예금이자, 대여금의 이자, 유가증권의 이자, 어음할인 형식의 대여금의 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 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수입이자는 실제 현금수령액 뿐만 아니라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까지 포함한다. 기업회계상 이자수익의 수익계상는 발생주의에 의한다.

또한 이자수익계상시 이자지급자로부터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선납세금(선급법인세)로 처리한다.

2) 배당금수익(903)

배당금이라 함은 주식이나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과 관련하여 피투자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경제적이익을 말한다.

배당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배당기준일․배당선언일․배당지급일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 주주를 확정짓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날로서,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가 배당 받을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배당기준일은 회계연도말이다.

배당선언일

주주총회에서 배당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날로서 통상 다음 회계연도 초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선언하게 된다.

배당지급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① 현금배당

현금배당이란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제출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처분안에 불과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확정은 주주총회 결의일이 된다. 그러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시는 자본잉여금 포함)은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끝난 후,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잉여금 처분사항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처분된 현금배당금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유동자산으로 또 처분된 주식배당금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는 피투자회사의 배당기준일인 대차대조표일에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이다.

② 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주식발행회사가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불입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고, 동 주식을 기존주주의 주식소유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한 형태의 배당을 말한다.

종전 기준에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경우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이를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없다.

3) 수입임대료(904)

임대료라 함은 기업이 동산 또는 부동산을 주된 영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일정기간마다 그 사용대가로 받는 임대료(지대․집세․기타사용료 등)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료수입은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부동산의 임대를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기업, 즉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의 임대료수입은 영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통상 임대료는 매월 일정액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받기로 한 시점에서 회계처리하면 된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받기로 한 시점에서 매기 계속하여 회계처리하면 문제가 없다. 받기로 한 날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금액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일단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미수수익의 대손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임대료를 매월 받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받거나, 받는 금액이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별로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임대료란 기간의 경과만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떄문이다. 그러므로 일정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선수한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임대료에 대체한다.

4) 유가증권처분이익(906)

유가증권처분이익이라함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라 할 수 있다.

5) 유가증권평가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유가증권은 근시일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외부에 판매됨으로써 기업에 효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장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 있다.

① 원가법：시가의 변동과 관계없이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시가법：유가증권의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저가법：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은 공정가액법 즉 시가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법 적용시 시가는 주식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로 하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하고, 채권의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율을 바탕으로 한 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을 시가법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며,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한다.

6) 외환차익(907)

외환차익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로 회수하는 금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혹은 외화부채를 상환할 떄 원화로 상환하는 금액이 그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상의 이익을 말한다.

7) 외화환산이익(910)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기재한다.

환율의 변동이란 직전 회계연도말 또는 외화표시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환율과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환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적절한 환율이란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입률, 외국환대고객전신환매도율,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등 기업의 입장에서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를 합리적으로 환산하기에 충분한 환율이면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한번 채택된 환율은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환율｣이란 미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율이다.

｢재정환율｣이란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금융시장에서 적용된 미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율이다.

8) 지분법평가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회사가 주식 취득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며 이 때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증가액 중 투자회사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시장성없는 투자주식이나 만기 보유목적의 투자채권에 대하여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인식 후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미 감액된 금액을 환입하는 계정을 말한다.

10) 투자자산 처분이익(915)

투자자산처분이익이라 함은 투자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1) 유형자산 처분이익(914)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 등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이러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여기에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2) 사채상환이익(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사채상환이익이라 함은 자사가 발행한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그 사채의 상환에 소요된 자금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13) 잡이익(930)

잡이익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수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영업외 수익중 그 발생빈도가 드물고 금액적으로도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영업외 수익항목에 포함시키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을 일괄하여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러한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되는 거래의 예로서는, 오늘날 국가 등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이 납부과정에서 ｢10원미만 절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납부차익․부산물이나 작업폐물의 판매수익․원인불명의 현금과잉액 등이 있다.

⑵ 영업외 비용

1) 이자비용(931)

이자비용이라 함은 기업이 타인자본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당좌차월 및 장․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회사채이자 및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어음개서시 증가분,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금융리스이자 등을 포함한다.

2) 기타의 대손상각비(934)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함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즉 대여금․미수금․기타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유가증권처분손실(938)

유가증권처분손실이라함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으로써,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4) 유가증권평가손실(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유가증권의 시가법에 의한 기말평가시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5) 재고자산평가손실(940)

기말결산시 상품․제품 등의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되면 여기에 단가를 곱하여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재고자산의 평가라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지만,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일 순실현가능가액(시가)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의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보다 낮은 가액인 순실현가능가액(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저가기준에 의한 평가”라 하며, 이러한 저가기준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보다 낮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발생하는 당해자산의 취득원가(장부가액)와 평가가액(순실현가능가액)의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그 성격상 기말재고실사 결과 파손․누설․증발․분실․도난․품질저하․진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실지 재고액이 장부상의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의 차액인 재고자산감모손실과 구별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재고자산감모손실도 재고자산평가손실에 포함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의 종목별로, 즉 개별법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발생하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6) 투자자산평가손실(951)

투자자산처분시 처분가액에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7) 외환차손(932)

외환차손이라 함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회수할 때 원화로 회수하는 금액이 그 외화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혹은 외화부채를 상환할 떄 원화로 상환하는 금액이 그 외화부채의 장부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상의 손실을 말한다.

8) 외화환산손실(935)

기말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기말 현재의 환율로 평가시 장부강액보다 기말 환상가액이 적은(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9) 사채상환손실(기본계정이 없으므로 신규설정)

사채를 만기이전에 상환시 사채관련 장부가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0) 유형자산처분손실(950)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 처분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11) 기부금(933)

기부금이라 함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전․기타의 자산 등 경제적인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그 금전액 또는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 등을 말한다. 따라서 기부금은 원래 사회복지․국민교육․문화․종교․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에 그들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하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징수하는 공과금과 다르며,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또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지출하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와 다르다 하겠다.

12) 잡손실(960)

잡손실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발생이 드물고 금액적으로도 중요성이 없는 것, 또는 다른 영업외비용계정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등을 일괄적으로 집계․처리하는 계정이다.

이러한 잡손실에 속하는 비용의 예로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시「10원미만 절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손실․원인을 알 수 없는 현금과부족․소액의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금액․기타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사소한 손실금액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5. 특별손익

특별손익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특별이익은 자산수증이익(961)․채무면제이익(962)․보험차익(963) 등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영업외수익을 말하며,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981) 등을 말한다. 종전기준에서는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그 목적에 불구하고 모두 특별이익에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외손익이라 하더라도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영업외손익 중에서 비상경적이고 비반복적인 거액의 손익은 주로 투자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사채상환손익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권 이양이 포함된 투자주식의 양도나 토지, 건물 또는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인한 거액의 처분손익만 특별손익으로 계상하고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6. 법인세등(998)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차 또는 이연법인세대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대 또는 이연법인세차와 상계한다.

중소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의 중소기업특례규정에 의해 법인세비용이 아닌 ｢법인세등｣ 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계정과목의 이해

제1절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1.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정에서 소멸될 성질의 자산을 말한다.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순환기간, 즉 제조․판매․현금회수의 주기가 1년 이내에 있으므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주로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영업순환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1년 이내인 것으로 간주되어 ｢1년 기준｣이 유동성 분류에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대분류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중분류하며,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유동성이 높은 순서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1) 당좌자산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기에는 현금및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기타의 당좌자산 등이 포함된다.

1) 현금및현금등가물

현금및현금등가물은 현금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및 현금등가물이다.

① 현금(101)

현금이란 통화와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우편환증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의 이자지급표 등 통화대용증권의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자산계정으로, 차변에는 수입을 대변에는 지출을 기입하며, 보조부로는 현금출납부를 사용한다.

그러나 선일자수표, 수입인지, 엽서, 우표 등은 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선일자수표는 만기도래전의 약속어음과 같은 성격으로 봐서 매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수입인지ㆍ엽서ㆍ우표 등은 소모품 계정으로 분류해야 한다.

② 현금등가물

현금등가물(Cash Equivalents)은

㉠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 취득 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예 금

현금및현금등가물로 표시되어야 하는 예금은 당좌예금(102), 보통예금(103), 기타제예금(104) 등으로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으로 하며, 당좌예금은 별도의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보조부로는 예금출납장(당좌예금출납장, 보통예금출납장)과 계좌별 원장이 있다. 당좌예금은 별도로 보기로 한다.

2) 당좌예금과 당좌차월

① 당좌예금(102)

당좌예금(Checking account)이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에 의하여 회사가 예금액(또는 당좌차월약정액)범위 내에서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발행한 수표ㆍ어음상의 금액을 은행이 지급하게되는 예금이다.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증금(당좌개설보증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 성격의 예치금은 특정현금과예금(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한다.

당좌예금은 현금ㆍ타인발행수표 등을 예입함으로써 그 잔액이 증가하며, 수표의 발행과 어음의 만기도래 또는 당좌차월이자의 인출로 인하여 그 잔액이 감소한다.

㉠ 당좌예금 예입시(통화나 통화대용증권의 예입)

(차) 당좌예금×××(대) 현 금 등×××

㉡ 당좌예금 인출시(수표의 발행이나 어음의 만기 결제시)

(차) 현 금 등×××(대)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인출은 예금잔액의 범위내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범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처리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여두면 일정기간, 일정금액까지는 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리 체결한 차월계약에 따라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을 당좌차월이라 한다.

당좌차월의 회계처리는 기중에 당좌차월계정을 사용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제1법：기중에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구분하는 방법

제2법：기중에 당좌차월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기말에 대체하는 방법

또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은행에 당좌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은행에 당좌예금잔액이 있고 다른 은행에 당좌차월이 있다면, l상계하지 않고 각각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3)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단기금융상품계정은 새로이 신설된 계정으로 종전에 현금및현금등가물이나 대여금 등으로 분류되던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CP), 중개어음, 표지어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더라도 만기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당좌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사용제한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단기매매증권(107)

단기매매증권은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채, 지방채, 사채, 주식, 신주인수권증서, 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의하여 발행한 수익증권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등과 같은 투자증권을 말한다. 이는 시장성 유무나 기업의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과 투자지분증권(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투자채무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권)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분류하고 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증권은, 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중 ② 단기적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투자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시장성(marketability)｣이란 주식 등이 비교적 쉽게 안정된 가격으로 매매하여 현금전환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바 현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들은 시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란 단기투자이익을 위해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단기적 시세차익의 목적 또는 단기간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라도 비상장주식과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증권의 회계처리

① 취득시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되 종목별로 총평균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차) 단기매매증권×××(대) 현 금×××

② 처분시 회계처리

단기매매증권 처분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할 때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또는 단기매매처분이익) 계정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또는 영업외수익)으로 보고한다.

③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공채(국채․지방채), 금융채, 사채 등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때에는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고, 주식에 대한 현금배당금(주식배당금 제외)은 배당금수익계정으로 처리한다.

④ 결산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은 단기매매증권을 결산시점에서 시가법(시가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단기매매증권매매익(기말시가>장부가액) 내지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기말시가<장부가액)로 회계처리한다.

여기에서 시가법의 적용시 시가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로 하며, 만약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에 의한다.

5) 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매출채권이라 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미수금과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란 그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아이스크림 제조회사가 아이스크림을 외상으로 파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이므로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나 아이스크림 제조기계가 노후화 되어 처분하는 것은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므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실무적으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구분관리 하므로 평소에는 구분기장하며 대차대조표를 공시할 때 합산하여 매출채권으로 표기한다. 여기서 ‘일반적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주 사업목적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어떤 거래가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란 일반유통업이나 상공업에서 상품․제품 등의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하였거나 서비스업에서 용역의 대가를 외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의 영업수익에 대한 미회수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계정과목은 업종별로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되지만 외상매출금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종에서는 공사미수금을, 자동차운수업에서는 미수수익을, 해운업에서는 해운업미수금을, 광고대리업에서는 미수광고료를 외상매출금이라는 명칭대신에 업종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외상매출금의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의 발생

(차) 외상매출금*×××(대) 상품매출×××

부가세예수금**×××

* 현금으로 회수시는 현금계정이, 예금이나 어음으로 회수시는 예금이나 받을어음계정이 나타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일 경우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한다.

㉡ 외상매출금의 상환

(차) 받을어음*×××(대) 외상매출금×××

* 현금으로 회수시는 현금계정이, 예금․신용카드 및 상호계산시는 예금이나 외상매입금등의 계정이 나타난다.

외상매출금의 기장

상품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거래처와의 대차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의 상호를 그대로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명계정이라 한다. 즉,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할 경우 외상매출금 계정과목 대신 상호명, 회사명을 계정과목으로 하여 채권을 기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명계정에 의한 보조장부를 거래처원장이라 한다.

외상매출금계정과 거래처원장과의 관계

	외상매출금계정원장
	외상매출액 (①＋②)	회수액(③＋④)
		환입에누리액

	A상사－보조원장
	외상매출액 (①)	회수액(③)
		환입에누리액

	B상사－보조원장
	외상매출액 (②)	회수액(④)
		환입에누리액

② 외상매출금의 수정항목

외상매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금액은 개념상으로 당해 거래발생시에 양자간에 합의된 교환가격과 같다. 그러나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매출환입, 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현금회수예상액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매출채권금액을 수정하여야 한다.

㉠ 매출에누리와 환입(405)：매출에누리란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물품의 수량부족이나 불량품 발생 등으로 인하여 ‘판매대금을 감액’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매출에누리는 비용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매출수익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

매출환입이란 주문한 물품과 상이한 물품의 인도 또는 불량품 발생 등으로 인하여 판매물품이 거래처로부터 ‘반송’된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매출환입은 매출의 취소이므로 매출에누리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성격이 아니라 매출수익에서 차감하는 성격이다.

매출에누리와 환입의 회계처리

(차) 부가세예수금×××(대) 매출채권×××

매출에누리와환입*×××

－매출액의 차감항목

* 매출에누리와 환입계정대신 매출액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③ 받을어음(110)

받을어음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을 말한다. 받을어음에는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으로 거래처가 직접 발행한 것은 물론 거래처 이외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양도받은 어음도 포함되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선일자수표로 회수한 경우에도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면 받을어음에 포함시킨다.

받을어음의 발생은 어음매출이나 외상매출액의 회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받을어음을 만기추심하거나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 또는 배서양도한 경우 받을어음에서 직접 감액처리하나, 지급기일까지는 부도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우발채무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받을어음 중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것은 장기성받을어음으로서 고정자산의 투자자산계정(장기성매출채권)으로 분류된다. 어음을 취득시 거래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만 기 일
		1년 이내	1년 이후
상업어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	받을어음	장기성받을어음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	미 수 금	장기미수금
금융어음	자금의 융통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보증 또는 담보조로 취득한 어음		비망기록후 주석에 기재

어음의 종류 및 용어의 정의

약속어음(promisary note)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채무자)이 수취인(채권자)에게 약정한 기일과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환어음(bill of exchange)

발행인(어음의 작성자)이 인수인(채무자)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한 지급위탁증권이다. 환어음의 수취인은 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받는 즉시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지급인은 환어음의 인수란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급인이 어음의 인수란에 서명하는 것을 어음의 인수(acceptance)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인수를 받은 후에 어음을 수취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기지시환어음과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기앞환어음이 있다. 자기지시환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과 수취인은 동일하므로 발행인(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되며, 지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된다. 반면에 자기앞환어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하므로 발행인(지급인)은 어음상의 채무자가 되며, 수취인은 어음상의 채권자가 된다.

선일자수표

수표는 원래 일람불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거래처의 편의에 의해 수표를 실제 발행한 날 이후의 일자를 수표상의 발행일자로 하여 수표일의 발행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로서 지급일 전에 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부도를 막기 위하여 수표상단에 횡선을 그어 선일자수표임을 표시한다.

받을어음의 회계처리

받을어음의 발생액은 받을어음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만기 입금되는 경우 그 금액은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 받을어음의 발생(어음매출이나 외상매출금의 회수시)

(차) 받을어음×××(대)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의 감소(만기추심, 어음할인, 배서양도시)

ⓐ 받을어음의 만기추심：받을어음이 만기상환되는 경우 그 금액은 받을어음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이 경우 추심위임배서를 하는데 소유하고 있는 어음의 대금추심(회수)을 거래은행에 의뢰하는 경우 어음 뒷면에 배서하고 어음은 은행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추심의뢰한 어음금액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분개를 하지 않는다. 단, 추심료는 지급시에 지급수수료계정으로 분개한다.

∙추심의뢰시

(차) 지급수수료 ×××(대)현 금×××

∙받을어음추심결제시

(차) 보통예금 등×××(대) 받을어음×××

ⓑ 받을어음의 할인 및 배서：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을 만기일전에 금융기관에서 할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받을어음할인시

(차) 당좌예금 등×××(대)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어음을 할인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본다. 매각거래란 마치 받을어음을 처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할인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하며 이는 영업외비용이다.

받을어음의 배서양도란 매출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어음을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채권을 매입거래처 등에게 채무변제로 양도하면서 어음 뒷면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받을어음의 배서양도시

(차) 외상매입금 등×××(대) 받을어음×××

받을어음의 기장

받을어음의 경우도 외상매출금과 마찬가지로 통제계정인 받을어음계정과 인명계정인 거래처원장을 병행해서 기장해야 한다. 다만, 외상매출금과는 달리 받을어음에는 지급인, 만기일 등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기입장인 받을어음기입장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④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대손이란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대손충당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충당금잔액에서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잔액이 부족할 때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의 회계처리

㉠ 대손충당금계정의 잔액이 충분한 경우：외상매출금 ￦20,000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대손발생시점에서의 대손충당금계정잔액이 ￦30,000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대손충당금20,000(대) 외상매출금20,000

㉡ 대손충당금계정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외상매출금 ￦15,000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대손발생시점에서의 대손충당금계정잔액이 ￦10,000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대손충당금10,000(대) 매출채권15,000

대손상각비5,000

㉢ 대손충당금계정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외상매출금 ￦20,000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하였는데, 대손발생 시점에서 대손충당금계정잔액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대손상각비20,000(대) 매출채권20,000

⑤ 상각채권의 회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일단 대손처리한 채권이 후일에 다시 회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대손확정시의 분개를 취소시키는 반대 분개를 한다. 대손확정시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대손상각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변에 대손상각비를 기록한다. 그러나 당기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기록한다.

상각채권의 회수시 회계처리

㉠ 당기에 상각한 채권회수시

(차) 현 금×××(대)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

㉡ 당기 이전에 상각한 채권회수시

(차) 현 금×××(대) 대손충당금×××

⑥ 기말결산시 대손충당금의 설정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의 추산액을 산정하여 이 금액을 대손비용으로 계상한다. 대손의 계상에는 이론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총액법：결산일 현재 남아 있는 대손충당금잔액을 환입하고 당기 말 현재 대손충당금 추산액을 전입하는 방법이다.

㉡ 보충법：대손충당금 부족액을 추가로 전입하여 보충하는 방법이다. 추가로 계상할 금액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다.

당기 대손상각비 계상액＝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대손충당금잔액이란 전기 회계기간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에서 당기 중에 대손이 확정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만약 대손충당금잔액이 대손추산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반대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여야 한다.

ⓐ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차) 대손상각비×××(대) 대손충당금×××

ⓑ 대손추산액<대손충당금잔액

(차) 대손충당금 ×××(대) 대손충당금환입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보충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보충이란 대손충당금잔액이 전기의 대손추정에 대한 오류이므로 환입을 하여야 하나 환입하지 않고 기말 대손추산액에 충당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정리분개시 매출채권 잔액(2,000,000원)의 1%에 대해 대손충당금(현재 잔액은 5,000원)을 설정할 경우, 2,000,000원×1%＝20,000원이 대손추산액이 되며, 따라서 20,000원－5,000원＝15,000원이므로, 보충법으로 하면 잔액 5,000원을 환입하지 않고 보충하고 나머지 15,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된다.

(차) 대손상각비15,000(대) 대손충당금15,000

6) 기타의 당좌자산

① 단기대여금(114)

단기대여금이란 차용증서 또는 어음을 받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대여금의 회수기간이 1년 내에 도래하게 되면 단기대여금으로 재분류한다. 대출을 주(主) 영업 목적으로 하는 금융업이외의 기업이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유휴자금을 단기간에 이용하기 위해서이거나 거래처 하청업자, 주주, 임원, 종업원 또는 관계회사의 자금사정을 원활히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단기대여금 중 주주, 임원 및 종업원에 대한 것은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137)으로 표시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것은 관계회사대여금(회사설정계정과목)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기말결산시에는 단기대여금으로 통합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계회사 등에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을 대여 또는 교환하고 이를 관계회사가 할인사용한 경우 대차대조표상 기한에 따라 장․단기대여금과 장․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단기대여금도 결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해서는 매출채권과 같이 대손추정을 할 수 있다. 즉, 회수가 불확실한 대손추산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차감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때의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의 계정과목으로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단기대여금 회계처리

㉠ 자금대여시

(차) 단기대여금×××(대) 현 금 등×××

㉡ 자금회수시

(차) 현 금 등×××(대) 단기대여금×××

㉢ 이자수령시

(차) 현 금 등×××(대) 이자수익×××

② 미수금(120)

미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미수액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의 매각대금미수액, 작업폐물매각대금미수액, 유가증권매각대금미수액과 같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액을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에도 미수금에 포함시킨다.

미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법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된 채권인 반면에, 미수수익은 어떤 시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서 법적청구권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상 발생주의 또는 실현주의에 의해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미수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결산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 기간계산에 의하여 당기 수익으로 인식할 임대료 중 미회수된 금액은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말 현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아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임대차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나 약정상 임대료 지급일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므로 이는 미수수익이 아니고 미수금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미수수익(116)

결산일 현재 이미 수익이 실현되었으나 그 수입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이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수입임대료나 수입이자 등의 수익은 통상적으로 일정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현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회계연도중이라면 별로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그 기간이 결산시점에 걸쳐 있다면 이것은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용역은 이미 제공되었으며 그 대가도 계산할 수 있으므로(동기간의대가),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것이 미회수인 경우에 ｢미수수익｣계정으로 자산에 계상하는 것이다. 즉, 수익 중 영업외수익이 발생하여 실현이 된 부분이 결산일 현재 시점에서 미수된 금액을 미수수익이라 한다는 것이다.

미수수익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결산일 현재의 잔액에 대한 대손추정을 할 수 있다.

④ 선급금(131)

선급금이란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상품․원재료․저장품 등의 구입이나,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구입처나 외주가공처에 거래의 보증금 또는 착수금 등으로 장차 상품 등이 반품되면 재고자산으로 대체 정리될 잠정적 계정으로 그 성격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정이다. 따라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선급금계정은 그 대상이 최소한 유동자산의 구입을 위한 선급금만을 범위로 하며 유형자산의 구입을 위한 선급금 등은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즉, 선급금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되지 않는 것, 즉 당해 기업의 영업목적에 속하는 재고자산의 매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이 선급금 계정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건축자재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은 본래의 영업목적상의 상품인 건축물의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선급금이나, 제조회사가 자기의 공장건축을 위한 자재대금을 선급하였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선급금이 아니라 유형자산 중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⑤ 선급비용(133)

이미 지급된 비용 중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비용화가 되는 것을 당좌자산에 속하는 선급비용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비용화가 되는 것은 투자자산의 장기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선급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그 하나는 현금지출시에 전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매월 해당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현금지출시에는 해당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결산일에 이르러 미경과분을 계산하여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⑥ 선급법인세(선납세금 136)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비용 및 소득세 등으로 먼저 지급한 세금을 선급법인세(선납세금)로 처리하였다가 결산시 법인세비용의 추정액을 계상할 때 상계처리한다. 법인세비용 추정액이 선급법인세(선납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채인 미지급법인세(미지급세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선급법인세의 금액이 법인세비용 추정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자산인 미수금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⑦ 부가세대급금(135)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매입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라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

매입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자산계정인 부가가치세대급금(또는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대급금은 매 분기마다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으로서 1년 이내에 회수되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실무적으로 부가가치세대급금은 유동자산으로,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유동부채로 각각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상계하여 잔액만을 남겨 두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산과 부채의 상계처리가 용인되는 것은 동일한 거래처(관할 세무서)에 대한 채권과 채무이며, 실제로 서로 상계한 잔액을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물품에 과세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도 있다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이란 유형의 자산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예; 상품, 제품, 반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중에 있는 자산(예： 재공품, 반제품) 또는 제품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될 자산(예： 원재료, 저장품)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조 또는 판매활동은 영업순환기간내 또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1) 상 품(146)

상품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이 포함되며, 일반 제조기업이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는 토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증권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도 상품에 포함된다. 이외에 상품에는 운송도중인 미착상품과 판매를 위탁하여 다른 곳에 발송한 적송품은 물론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고 구매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시용품과 박람회나 전시회에 출품하고 있는 시송품도 상품에 포함된다.

① 취득원가결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재고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모든 지출액에 매입환출 및 에누리, 매입할인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취득원가에는 매입가격 뿐만 아니라 매입상품과 관련된 운반, 취급, 보관을 위한 지출비용 및 보험료, 세금 등 매입부대비용도 포함된다.

② 재고자산 평가방법(단가결정)

기말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재고산의 성격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등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의 재고수량와 금액을 장부상으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매입․매출할 때마다 종류별로 기입하는 보조원장을 상품재고장이라 한다.

③ 재고자산의 기장

상품계정의 기장방법에는 단일계정, 분할계정(2분법, 3분법, 5분법 등)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2분법을 사용하므로 2분법으로 설명한다.

2분법：재고분과 매입분은 ｢상품｣, 매출분은 ｢상품매출｣의 2가지로 사용하며, ｢이월상품｣과 ｢매입｣계정은 사용하지 않는다.

㉠ 재고자산의 구입시

(차) 146. 상 품(취득원가)×××(대) 101. 현 금×××

㉡ 재고자산의 판매시

(차) 101. 현 금×××(대) 401. 상품매출(판매가)×××

㉢ 기말재고자산의 계상시

(차) 451. 상품매출원가(취득원가)×××(대) 146. 상 품×××

2) 제 품(150)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기업은 구입한 원재료를 생산설비와 노동력을 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모든 원가를 제조원가라 하며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구분되며 원가계산과정을 거쳐 제품원가가 정해진다.

3) 반제품

반제품은 자기가 직접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을 말한다. 중간제품과 부분품은 완성제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기가 직접제조한 것은 반제품으로 분류하고, 다른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은 원재료로 분류한다.

4) 재공품(169)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조과정의 중도에 있는 미완성 생산물인 재공품은 반제품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는 판매될 수 없는 것이다. 건설업이나 조선업에 있어서 장기도급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재공품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서 미(완)성공사라고 한다.

5) 원재료(153)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원료는 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를 말하는 것으로 형태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물질적 변화를 일으켜 제품을 구성하는 것인 반면 재료는 주로 물리적 작업에 의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를 말한다.

6) 저장품(167)

저장품에는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저장품은 보조재료․연료․벨트․윤활유․포장재료 등의 소모품,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소액인 소모성 공구․기구․비품, 기계장치나 고정자산을 수선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분품, 잉크․테이프․용지 등의 사무용 소모품울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정이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2. 고정자산

고정자산은 기업이 업무상 장기간 사용하거나 투자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1)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사업의 주된 영업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지배나 유휴자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투자자산에는 장기금융상품, 투자지분증권, 투자채무증권, 장기대여금, 장기성매출채권, 투자부동산, 보증금, 이연법인세차 등이 있다.

1) 장기금융상품(통합계정)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며, 종전의 장기성예금(176)과 특정현금과예금(177) 등이 포함된다. 특정현금과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 회계기간 중에는 관리용으로는 사용이 되나 기말결산시에는 장기금융상품등으로 대체되는 임시계정이다. 따라서 이중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예금은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고, 1년 이상 담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여기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란 당좌거래를 개설한 은행에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예금, 금융기관에서 기업에 대출할 때 대출액의 일정비율만큼을 대출기간 중 예금 또는 적금으로 예치하도록 한 양건예금, 회사가 이미 발행한 사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정한 감채기금 등을 말한다.

2) 투자지분증권(178)

투자지분증권이라 고유한 사업목적이 아니라 타회사의 지배나 통제를 위하여 투자한 주식으로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수익이나 주가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유리한 판매조건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경영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동일한 유가증권이라도 시장성이 있고 단기보유목적이라면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보유목적인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 다음과 같이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된다.

매도가능증권

주식이나 채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서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① 투자지분증권의 회계처리

투자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수수료나 이전비용 등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차) 178. 투자지분증권 ×××(대) 101. 현 금×××

② 배당금 수령시

보통주나 우선주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에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차) 101. 현 금 ×××(대) 903. 배당금수익×××

136. 선납세금 ×××

투자지분증권의 배당금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데 이를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추후 법인세시고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다.

③ 처분시 회계처리

투자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투자자산처분손익계정으로 계상한다.

㉠ 처분가액>장부가액

(차) 101. 현 금×××(대) 178. 투자지분증권×××

915. 투자자산처분이익 ×××

㉡ 처분가액<장부가액

(차) 101. 현 금 ×××(대) 178. 투자지분증권 ×××

951. 투자자산처분손실×××

④ 기말 평가시

결산기말에는 투자지분증권을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산세무회계시험 1․2급대비편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서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3) 투자채무증권

사채(bonds)란 주식회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과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일반대중으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말한다. 사채는 이를 발행한 회사입장에서 보면 부채이지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산이 된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사채는 단기매매증권(유종자산)으로 분류되며, 장기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사채는 투자채무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다.

4) 투자부동산(187)

투자부동산은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투기목적에 따라 가격상승이나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제도적 요인이나 기타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아직 사업목적에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 처분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등도 모두 투자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한다.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는 매입에 소요된 직접비․가공비․개량비 및 이것을 매각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가산한다.

5) 장기대여금(179)

대여금이란 금전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대여한 채권을 말하는 것이며, 장기대여금은 이와 같은 대여금 중 그 회수기한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6) 장기성매출채권(통합계정)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회수하기로 한 장기외상매출금(181) 및 장기성받을어음(184)이다.

따라서 회수하기로 한 날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도래하면 당좌자산의 매출채권 과목으로 대체처리 하여야 한다.

7) 보증금(통합계정)

① 전세권(189)

전세권이라 함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로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② 전신전화가입권(195)

전신전화가입권이란 기업이 자기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전신․전화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임차보증금(188)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월세 등을 지급할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상가건물의 점포나 사무실 또는 기계장치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급할 사용료(임차료)를 약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차인이 사용도중 동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④ 기타보증금(190)

기타보증금은 영업계약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한다거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입찰에 대한 보증금으로 제공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일정기간(보증기간)이 경과하면 반환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예수보증금이 된다.

기타보증금에는 수입보증금, 거래보증금, 입찰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이 있는데 수입보증금은 수입거래에서 L/C개설시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수입품이 통관이 되면 미착상품계정으로 대체되는 보증금을 말하며, 거래보증금은 대리점에서 본사에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제조회사에서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며, 입찰보증금은 건설업자나 납품업자가 관청 등의 입찰에 참가할 때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하며, 하자보증금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등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 동안 동 공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을 말한다.

8) 이연법인세차(196)

회계기준에서의 수익․비용의 인식시기와 세법에서의 익금․손금의 반영시기가 다름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법인세비용과 실제로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부담액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데 회계기준에 의한 법인세비용보다 법인세부담액이 더 클 경우 그 차이는 이연법인세차로 회계처리한다. 이는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가 감소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고 계정과목 또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으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정의

유형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및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등이 있다.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유형일 것

자산의 물리적 실체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판매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일 것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라도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용역잠재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의 여건 변화로 영업활동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은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장기간에 거쳐 내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것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또는 영업순환기간 이상 등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1년 이내에 사용이 완료되는 것은 당기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시 원가결정 및 회계처리

① 취득원가의 결정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중개인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개량비,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 등에 유형자산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자가건설의 경우 건설에 소요된 원가 및 취득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비용인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비 등은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취득시 회계처리

유형자산 취득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3) 취득후 지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특별수선, 증설, 대체, 재배치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유형자산 취득 후의 추가적인 지출을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자본적지출)아니면 수선비 등 비용계정으로 처리할 것인지(수익적지출)를 결정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회계처리에 속한다.

①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즉, 증설․개조나 냉․난방장치 등과 같은 생산성증대, 내용연수연장, 가치증대를 위한 지출,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등으로 유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자본적지출시

(차변) 건 물 등 ×××(대변) 현 금 등 ×××

②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수선비 등의 비용과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부품교체, 벽도장 등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 등으로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익적지출시

(차변) 수 선 비 ×××(대변) 현 금 등×××

4) 유형자산의 구체적검토

① 토 지

기업회계기준은 토지를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한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비, 정지비, 배수로설치비, 공장토지취득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부담금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② 건 물(202)

기업회계기준에서의 건물은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기설비․배수급수설비․위생 또는 가스설비․냉난방설비․승강기 등은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계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건물은 모두 유형자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것은 투자자산으로서의 투자부동산으로, 그리고 분양목적의 건축물이라면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등이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한 경우 임대한 상가 등은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그리고 건축물 공사 중 옆 건물이 도괴위험을 야기하여 옆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상비는 건물공사원가로 하며 사용하여오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며 당기 비용처리한다.

③ 구축물(204)

구축물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하는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선거․교량․안벽․부교․궤도․저수지․갱도․굴뚝․정원설비 및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기계장치(206)

기계장치란 말은 본래 기계와 장치를 합친 말로서, 기계와 장치의 명확한 구별은 매우 애매하다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기계는 주로 동력에 의하여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공작 내지 조립작업에 이용되는 기구의 단위로서, 발전기․전동기․공작기기․작업기기 등을 말하는 반면,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분해․운동시키기 위한 설비로서 공장 등의 용역설비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연소장치․화학장치․수동장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겠다.

이러한 기계와 장치는 이 양자가 일체가 되어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 양자를 하나로 묶어서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이어․호이스트․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를 기계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송설비인 콘베이어․호이스트․기중기 등을 차량운반구에 포함하지 않고 기계장치에 포함하는 이유는 이들이 공장 내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로 보기 때문이다.

⑤ 선 박

선박이란 일반적으로 객선, 화물선, 어선 등 수상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용구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부동산으로 인정되어 소유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도 있다. 용도에 따라서 어선․화물선․유조선․여객선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선박 중에는 준설선․채취선 등과 같이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들을 모두 수상작업 및 운반용으로 보아 선박계정에서 처리한다.

⑥ 차량운반구(208)

선박이 수상운반구인데 비하여, 차량운반구는 기관차․전차 등의 철도차량, 자동차․자전거․우마차․손수레 등 주로 육상운반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차량운반구계정에는 기업이 소유하면서 자기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운반구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차량운반구를 철도차량․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사람이나 화물을 적재하고 육상에서 운반하는 용구는 모두 차량으로 취급된다 하겠다.

⑦ 건설중인 자산(214)

건설중인 자산은 기업이 자기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영업용으로의 사용을 전제로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제작하는 경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의 건설․제작을 위한 지출액 및 소비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을 기록하여 두는 미완성유형자산계정을 말하는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은 이를 건설가계정이라 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및 취득한 기계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중인 자산계정에는 자체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으로 의뢰하는 경우 또는 공장설비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등도 완성시까지 이 계정에서 원가를 집계하였다가 그것이 완성되어 영업에 사용될 때 당해 유형자산에 대체하게 된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은 자금은 투하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산의 형태가 되지 못하고 건설 중에 있는 미완성자산이므로 건설이 완료된 후 본 계정에 대체되어 영업목적에 사용될 때까지는 비용으로 배분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감가상각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이중 일부의 완성으로 인하여 사용가능부분이 있어 이를 사용할 때에는 동 금액만이라도 대체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하겠다.

⑧ 기타의 유형자산

상기 ①～⑦이외의 유형자산으로서 종전의 공구와기구(210), 비품(212) 등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의 원가배분(감가상각)

① 의 의

비감모성 자사인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시간경과 및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하므로 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감가상각의 3요소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의 3요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상각가능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잔존가치)×상각율

㉡ 정률법：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율로 상각하는 방법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전기말감가상각누계액)×상각율

n：내용연수

㉢ 생산량비례법：상각가능금액(취득원가－잔존가치)을 생산량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으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취득가액－잔존가치)×

④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제62조에서 유형자산 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기타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상각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간접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6) 유형자산처분

사용하던 유형자산이나 내용연수가 종료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이라는 영업외손익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계기간 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은 기초시점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중에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에 처분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험 등에서는 수험목적상 처분시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내역		차 변	대 변
유형자산의 처분시	처분가격 > 장부가액	현 금 ××× 감가상각누계액 ×××	건물(취득원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처분가격 > 장부가액	현 금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취득원가) ×××

(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의의

무형고정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장기에 걸쳐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형의 자산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매우 불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무형자산은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독점적․배타적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이다. 이외에도 수도시설이용권,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등이 있다. 그리고 이연자산의 삭제로 인하여 종전에 이연자산으로 분류하던 창업비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종전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던 소프트웨어를 무형자산에 분류하도록 하였지만 별도의 개정으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2) 무형자산의 종류

① 영업권(231)

영업권이란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기업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초과수익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기업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자산이다.

영업권은 개념적으로 회사 또는 제품의 지명도가 높거나, 종업원의 자질이 우수하거나, 제조상 비결, 원자재 확보의 우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영업권은 오랜 기간 동안의 영업결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가치도 일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동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은 화폐금액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회계처리 담당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으므로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합병․인수․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이 영업권이다. 그러나 반대로 순자산가액이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의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서 차감계정으로 계상한다.

② 산업재산권(232)

종전의 공업소유권을 용어변경한 것으로 형태는 없으나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이 포함된다.

참고로 KS획득비용, Q마크 획득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니며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특허권：특허권이란 특정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취득의 형태로는 스스로 창작하여 특허출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자체개발한 경우에는 이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생된 연구개발비와 특허등록비 등을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 실용신안권：실용신안권은 특정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의 취득형태도 스스로의 창작에 의한 취득과 타인으로부터 구입에 의한 취득으로 나눌 수 있다.

㉢ 의장권：의장권이란 특정 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장권의 취득형태는 자체적으로 고안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취득원가는 전자의 경우 의장등록의 출원에서 등록되기까지 발생한 비용이 취득원가를 구성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일 것이다.

㉣ 상표권：상표권이란 특정상표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를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권의 취득은 자체 창작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상표를 고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상표권의 등록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그 영업에 수반된 상표도 양수하게 되는데, 이 때 합병대가 또는 양수대가에 상표권의 대가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상표권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그런 사례는 드물 것이다.

③ 광업권(237)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함으로써 부여되는 광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 즉 광구 내에 있어서 등록을 받은 광물 및 이와 같은 광상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출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광업권에는 시굴권과 채굴권 및 조광권, 채석권, 토석권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업권은 스스로 설정하여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취득할 수도 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광업권 계정에 계상하면 될 것이다. 허가룰 받기위하여 대상 광구를 정비하거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원가를 광업권 계정에 계상한다.

그러나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유형고장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광업권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입에 소요된 금액을 광업권의 원가로 하면 될 것이다.

광물이 부존된 광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가격이 단순한 토지가격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토지만의 가격과 부존광물의 가격을 분리하여 토지의 가격은 토지계정에 계상하고 부존광물의 가격은 광업권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매입가격 전부를 토지에 계상한다면 광물의 채굴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감소하지만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매우 불합리하다.

④ 어업권(입어권 포함) (회사설정계정과목)

어업권이란 수산업법에 의하여 특정어장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일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정한 어장에 수산 동․식물의 채포 또는 양식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입어권이란 타인의 공동어업권 등에 속하는 어장에서 그 어업권의 내용인 어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업권은 스스로 면허를 받음으로써 원시적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승계취득할 수도 있다.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어업권 계정에 계상하면 된다. 어장에서 일정시설이나 기타 물건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원가나 설치비는 어업권에 계상될 수 없고 유형자산 중 적절한 과목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시설이 어업권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된 것이라면 그 비용을 어업권계정에 넣을 수 있다.

⑤ 차지권(회사설정계정과목)

차지권이란 지상권․전세권․지역권 등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으로서 등기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지권에 지상권을 포함하여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⑥ 창업비(238)

창업비란 회사설립시점까지 발생한 설립비용과 설립이후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인가 및 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계상한다.

창업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설립시 발행할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전액 납입하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해야 하며, 법원에 회사설립의 경과를 검사할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주식회사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주식인수의 청약을 받고 주금을 납입받아야 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 검사인의 조사, 보고절차(발기설립)가 종료하거나 창립총회(모집설립)가 종결한 때에는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창업비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비용을 처리하는 과목이다.

또한 회사설립 후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창업비의 범위

발기인 회의비 또는 창립총회비, 발기인의 보수(정관에 기재된 금액), 설립종사자의 인건비, 검사인의 검사비용, 정관작성비, 주주모집광고비, 주식발행비, 설립등기비, 사업인․허가시 제반비용 등.

⑦ 개발비(239)

개발비는 종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을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된 계정이다. 개발비는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란 당해 회사로서는 신규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제품 또는 기술에는 용역, 원재료, 공정, 장비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종래의 이연자산으로 처리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의 경우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처리하도록 하여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며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

개발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개발비｣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개발비용은 발생한 기간에 ｢경상개발비｣과목으로 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연구비는 제품의 제조원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하고 개발비(개발비상각액 포함) 중 제조와 관련된 비용은 관련제품의 제조원가에 반영하며, 제조이외의 판매, 관리 등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한다.

(차) 239. 개 발 비2,000,000(대) 103. 보통예금2,000,000

⑧ 신기술도입비(회사설정계정과목)

신기술의 단순한 도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제조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원가로, 제조 이외의 판매, 일반관리 등에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유형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술도입비를 선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선급기술도입비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단기의 경우에는 유동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러나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계약내용이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법률적 또는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지출비용에 대한 미래의 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제품생산연도 또는 기술이용연도부터 계약만료연도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다.

⑨ 부의 영업권(종전의 합병차익)(회사설정계정과목)

부의 영업권은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부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다.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자본잉여금인 합병차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종전의 합병회계처리준칙)의 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부의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에 차감계정으로 계상한다.

⑩ 소프트웨어 (240)

소프트웨어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3) 무형자산의 상각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가능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하되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3. 부채계정

부채란 일반적으로 남에게 빚을 진 것,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빚을 말하나 회계에서는 부채란 과거의 재화나 용역의 거래결과 또는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미래에 타인에게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부채는 자금조달의 원천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를 상환기일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고 대차대조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 하고 1년 이후에 상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채는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채무의 성격별로 구분(區分)하여 계정과목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물품의 구입으로 인한 채무의 성격│

└ 미지급금

┌ 단기차입급(당좌차월, 단기차입금, 주주․임원․

•현금차입으로 인한 채무의 성격│ 종업원단기차입금, 관계회사단기차입금)

└ 유동성장기부채, 예수금, 예수부가세

•수익발생에 대한 채무의 성격 ─ 선수금, 선수수익

•비용발생에 대한 채무의 성격 ─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대

•이익 처분에 의한 채무의 성격 ─ 미지급 배당금

•임시계정의 성격 ─ 가수금부채

(1)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대차대조표작성일(결산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부채이다. 기업회계기준에는 유동부채를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부채, 선수수익, 단기부채성충당금 및 기타의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매입채무(통합계정)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 한다. 일반적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하는 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다.

① 외상매입금(251)

외상매입금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의 신용으로 그 대금을 공급받은 시점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부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유통업인 경우에는 상품매입대금의 미지급액이,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나 부재료 매입대금의 미지급액을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처리한다.

② 지급어음(252)

지급어음이란 매입처와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어음상의 채무, 즉 영업상의 거래에서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상 채무를 말한다.

매입채무의 회계처리

㉠ 원재료 외상매입시

(차) 153. 원재료×××(대) 251. 외상매입금×××

㉡ 외상매대금 현금결제시

(차) 251. 외상매입금×××(대) 101. 현 금 ×××

㉢ 외상대금 약속어음 결제시

(차) 251. 외상매입금×××(대) 252. 지급어음×××

㉣ 외상대금 받을어음 결제시(배서양도시)

(차) 251. 외상매입금×××(대) 110. 받을어음×××

㉤ 약속어음 만기시 결제

(차) 251. 지급어음×××(대) 102. 당좌예금×××

㉥ 어음의 개서：발생한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어음소지인과 협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기 발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연장기간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 지급어음계정에 일반적 상거래이외에 발행한 어음, 즉, 융통어음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분류한다.

㉡ 실무에서는 어음의 발행시에는 모두 지급어음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에 일반적 상거래 이외(고정자산의 구입, 건설이나 유가증권의 매입에 의한 어음채무)에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미지급이나 단기차입금으로 계정 재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급어음기입장의 작성

당좌수표와 달리 지급어음은 그 발행시에 대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후 어음대금이 지급되므로 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급어음기입장 또는 어음발행대장은 발행일자별로 관리함과 동시에 만기일자별로도 관리되어야 한다.

2)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현금이나 어음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차입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단기채무를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당좌차월(256)

당좌예금의 인출은 예금잔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만일 이 범위를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지급이 거절되어 부도처리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은행과 당좌차월계약을 체결하여두면 일정기간, 일정금액까지는 예금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리 체결한 차월계약에 따라 예금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이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을 당좌차월이라 한다.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은행에 당좌예금 구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한 은행에서는 당좌예금이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는 당좌차월이 있는 경우 당좌예금 잔액을 상계처리 하지 않고 은행별로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각각 계상하여야 한다.

② 단기차입금(260)

단기차입금은 일반적으로 어음차입(약속어음 또는 자기앞 환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입하는 경우)과 증서차입(차용증서를 써주고 차입하는 경우)의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회계처리상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회전대출의 경우 약정기한이 1년 이하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번 회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정부채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라는 확실성이 없는 이상은 유동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단기차입금의 회계처리

㉠ 단기차입금의 차입시

(차) 101. 현금등×××(대) 260. 단기차입금×××

831. 지급수수료*×××

* 차입시 금융기관 등에 지급하는 담보설정수수료 및 제 비용은 지급수수료계정으로 처리한다.

㉡ 단기차입금의 상환시

(차) 260. 단기차입금×××(대) 101. 현 금×××

931. 이자비용×××

3) 미지급급(253)

미지급금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에 의하여 이미 지불할 것이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즉, 특별한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채무로 확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이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단기채무로서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구입, 설비의 건설, 기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지급액 등에 대한 총괄적인 명칭이라 하겠다.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 미지급금의 차입시

(차) 208. 차량운반구등×××(대) 253. 미지급금×××

㉡ 미지급금의 상환시

(차) 253. 미지급금×××(대) 101. 현 금×××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과의 차이점

미지급비용이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미지급비용을 설정하는 이유는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실무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나 ｢제조경비｣ 또는 ｢공사경비｣등 전표발행(분개)상 차변과목이 비용항목으로 되는 금액 중의 미지급액을 무조건 미지급비용으로, 그 밖의 미지급액을 통틀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회계학상 잘못된 처리관행이라 할 수 있으며, 상대편의 급부가 끝났거나 또는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한 부채로서 확정된 미지급액은 비용항목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기한이 차기로 되어 있는 지대․집세․이자 등에 대하여 당기말까지의 기간경과분으로서 그 동안의 발생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이지만, 그 후 차기에 가서 지대․집세 등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는데도 아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면, 지급기한 경과후에는 미지급비용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과의 차이점

외상매입금이란 기업이 거래처와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상의 미지급액｣이므로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매입에 따른 미지급액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지만 그 외의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등의 매입에 따른 미지급액이나 유가증권 매입으로 인한 미지급액, 설비의 건설에 소요된 미지급 공사비 등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4) 선수금(259)

선수금이라 함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이나 상품, 또는 수주공사, 수주품의 거래 및 기타의 일반적 상거래(기업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가(여기에는 유형적인 재화의 대가와 무형적인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다)중 미리 받는 선수액을 말한다.

따라서 선수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이라는 점이 예수금이나 기타 선수금과 구별되며 또한 이것(선수금)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일 지급 또는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고정부채로 처리되어야 한다. 선수금 거래의 특징은 거래처와의 영업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부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선수금의 회계처리

㉠ 선수금의 발생시

(차) 101. 현금등×××(대) 259. 선수금×××

㉡ 매출시 선수금 상계시

(차) 259. 선수금×××(대) 401. 상품매출×××

101. 현금등×××

선수금과 구별되는 유사과목

예수금

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예수액으로서 타인의 금전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장차 이것을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단기성 부채로 직접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보관금이며, 그 이행(반제)을 위하여도 금전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선수금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성질은 금전채무에 해당하지만 그 이행을 위하여는 금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현품의 인도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다른 종류의 부채와 다르다.

가수금

가수금이란 금전을 수령한 후 그것을 수령한 목적이 불확실하여 해당계정과목을 확정지을 수 없거나 구체적인 내용별 거래액이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즉시 계정과목별로 기재금액을 결론짓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가(假)계정(미결산계정)이다.

선수수익

선수금이 일반적인 상거래(주된 영업수익)에 관한 선수금액인 반면에, 선수수익은 영업외수익에 관한 선수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에서의 선수임대료, 선수이자, 선수할인료 등과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급부에 대한 선수금액을 말한다. 즉, 주된 영업목적 이외에 계속적인 역무제공의 대금을 선수한 금액을 말한다.

5) 예수금(254)

예수금이라 함은 장차 되돌려 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일시적인 채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현행 세법에 의하여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인(임원 및 종업원)의 급여에서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서 징수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은 후일 세무당국에 납부할 때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유동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예수금계정｣에서 기재한다.

이와 같이 예수금계정에서 처리되는 대상은 그것이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건 혹은 ｢일반적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이건 간에 당해 기업이 예수하여 두는 금액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그 내용에 따라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과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일반적 상거래에 의한 예수금

기업이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업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등과 같이 특정한 계약의 이행이나 용역의 제공을 보증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취한 금액으로, 이것은 당해 거래처나 고객이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면 반환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영업보증금이나 입찰보증금 등을 징수한 때에는 예수금계정의 대변에, 반환되는 때에는 동 계정의 차변에 기재 하게된다.

②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예수금으로는 세법에 의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예수하여 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소득세․주민세 등의 원천징수세액과 직장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종업원예수금, 자유직업 소득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상대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사업소득세액과 동 주민세액, 또한 상품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처리하는 부가가치세예수금계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수금의 회계처리

㉠ 예수금의 발생시

(차) 801. 급여등×××(대) 254. 예수금×××

101. 현금등×××

㉡ 예수금 납부시

(차) 254. 예수금×××(대) 101. 현금등×××

1. 4월 30일에 4월분 직원의 급료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종업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자동이체되었다.(3급 10회 기출)

(단위：원)

성 명	소 속	급 여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공제계	차감지급액
이상준	관리부	1,000,000	30,000	3,000	15,000	48,000	952,000
임현정	생산부	1,500,000	45,000	4,500	22,500	72,000	1,428,000
합 계		2,500,000	75,000	7,500	37,500	120,000	2,380,000

(차) 801. 급 여1,000,000(대) 254. 예수금120,000

504. 임 금 1,500,000103. 보통예금2,380,000

회사에서 사용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수금계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급여 등은 사용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원가․도급경비․분양경비로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금은 납부할 대상별로 거래처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결산실무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예수금을 계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2. 5월 10일 급여지급시 공제한 소득세 및 주민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3급 10회 기출)

(차) 254. 예수금82,500(대) 101. 현 금82,500

3. 위 1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회사부담분 포함)

(차) 254. 예수금37,500(대) 101. 현 금75,000

511. 복리후생비22,500

811. 복리후생비15,000

회사는 사용인을 위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이 중 사용인부담분은 급여등 지급시에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하고, 회사부담분은 사용인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및 제조원가․도급경비․분양경비로 구분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3년 시행되는 4대 사회보험의 요율은 다음과 같다.

보 험 종 류			총비율	사용자부담분	회사부담분
국 민 연 금			9%	4.5%	4.5%
건 강 보 험			3.94%	1.97%	1.97%
고용보험	실 업 급 여		1.0%	0.5%	0.5%
	고 용 안 정		0.3%	－	0.3%
	직업능력 개 발	150인미만 기업	0.1%	－	0.1%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3%	－	0.3%
		150인이상－1000미만 기업	0.5%	－	0.5%
		1000인이상 기업 (직업훈련의무업체)	0.7% (0.05%)	－	0.7% (0.05%)
산재보험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 2002년 적용요율은 58개 업종에 대하여 최저 4.0/1000에서 최고 319/1000, 평균14.9/1000으로 결정 고시

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당사의 영업직사원에 대한 고용보험료￦1,400,000이 통보되어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용보험료 중 회사부담분은 ￦700,000임)(3급 11회 기출)

(차) 254. 예수금700,000(대) 101. 현 금1,400,000

811. 복리후생비700,000

고용보험에 대한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예수금(255)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실무에서는 편의상 부가세예수금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VAT)상의 과세사업자(납세의무자)가 제품․상품등을 매출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정부에 부담하여야 할 소비세를 납세 편의상 사업자(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임시로 징수하였다가 추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공금이므로, 이것은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여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부채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예수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세금으로 받은 금액을 말하며, 추후에 자기가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이를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라 하며, 계정과목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처리한다)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7) 미지급비용(262)

미지급비용이란 일정한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미 당기에 발생은 하였으나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고 있는 비용을 말한다. 즉, 미지급비용을 설정하는 것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기간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8) 미지급법인세(261)

미지급법인세란 원칙적으로 결산기말에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산한 산출세액에서 당기 중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처리하는 미지급비용 계정의 일종이다. 이연법인세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등은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한다.

9) 미지급배당금(265)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현금배당을 대차대조표상 유동부채로 계상한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작성시 이익잉여금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기재하는 반면 실제 배당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현금배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다.

10) 유동성장기부채(264)

유동성장기부채는 고정부채 중에서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이다. 즉, 장기성고정부채 가운데서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한을 남기고 있는 단기성의 부채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동부채와 다른 점은 당초부터 유동부채가 아니라 당초 채무로서 계상될 당시에는 상환기한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기한이 단축되어 고정부채에서 유동부채로 전환된 점이다. 즉, 사채나 장기차입금 등이 상환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한 금액씩 상환되도록 되어 있다면 일부는 유동성장기부채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고정부채로 남게되는 것이다.

(11) 선수수익(263)

선수수익이란 이미 입금된 수익 중에서 결산기 이후, 즉 차기에 귀속될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급비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연수익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이미 수입되었기 때문에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중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에서 볼 때 당해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는 초과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즉 선수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선수수익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입한 수입이자․수입임대료 또는 수입수수료 중에서 기간손익 계산상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선수수익과 선수금

실무상 선수수익을 처리함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점은 선수수익은 대부분「영업외수익」항목인 수입이자와 할인료나 수입임대료 및 수입수수료 등의 선수금액이다. 그러나 선수금은 수익에 관한 선수금액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겠지만 다음에서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선 수 수 익	선 수 금
① 영업외 수익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① 영업 수익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② 일정한 계약에 따른 계속적인 반복거래에 의한 선수액으로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익으로 이전하여 가는 것이 보통이다.	②수주공사․수주품 등에 대한 선수금이다. 다만, 부동산업․창고업․영화산업 등과 같이 역무의 급부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선수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결산정리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기말이나 월말에 발생한다.	③ 현실적으로 입금이 되었을 때 계상한다.

12) 가수금(257)

가수금은 현금은 받았으나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그 수입금액을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가수금 계정은 같은 종류의 가계정인 가지급금계정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출장중인 사원으로부터 알 수 없는 송금을 받은 경우에 그 사원으로부터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등의 가계정은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해당계정으로 대체처리 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수금의 회계처리

㉠ 내용불명의 송금액 입금시

(차) 101. 현금등×××(대) 257. 가수금×××

㉡ 계정과목 및 금액 확정시

(차) 257. 예수금×××(대) 108. 외상매출금등×××

(2) 고정부채

일반적으로 유동부채와 대응되는 개념에서의 고정부채란 1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정상영업주기가 긴 업종에 대하여는 더 긴 기간(정상 영업주기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에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

고정부채는 유동부채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만기가 1년 후에 도래하는 부채이다. 고정부채에는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부채성충당금, 이연법인세 및 기타의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1) 사 채(291)

사채는 정해진 날짜에 약정된 이자와 원금(액면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유가증권으로, 주식발행 및 장기차입과 함께 기업의 장기성자금의 조달수단이 되고있다.

장기적인 자금의 조달방법인 사채발행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의 경우와 그 경제적인 효과가 동일하며, 따라서 사채발행 후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의 내용은 장기차입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사채발행시 조달한 자금을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고,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이자를 매번 지급하며, 만기일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는 점이 장기차입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사채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건네어주는 사채권은 시장성을 가지는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장기차입의 경우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사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된다는 점이고, 둘째, 사채발행 후에 사채권자는 바뀔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셋째, 사채권의 시가는 자본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함으로써 만기이전에 사채를 상환할 때 사채의 장부가와 다른 금액으로 상환됨으로써 사채의 조기상환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채발행시 사채권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표시된다.

① 사채의 발행일과 만기일(원금상환일)

② 사채의 액면금액

③ 사채가 약속하는 이자율(표시이자율) 및 이자지급시기

사채의 회계처리

㉠ 사채 액면 발행시

(차) 101. 현금등×××(대) 291. 사 채×××

㉡ 이자지급시

(차) 931. 이자비용×××(대) 101. 현금등×××

㉢ 사채상환시

(차) 291. 사 채×××(대) 101. 현금등×××

2) 장기차입금(293)

장기차입금은 민법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기업자금의 차입거래 중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장기채무를 말한다.

장기차입금의 구분기준은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B/S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느냐의 여부이므로 계약기간의 장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차입당시에는 장기차입금이었다 하더라도 장기차입금은 계속적으로 고정부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경과하여 상환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게 된 때에는 유동성장기부채로 대체(계정재분류)하여야 한다.

관계회사장기차입금 및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금에 포함하나 성격이나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 장기차입금 차입시

(차) 101. 현금등×××(대) 293.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시 ：

(차) 931. 이자비용×××(대) 101. 현금등×××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시 ：

(차) 293. 장기차입금×××(대) 264. 유동성장기부채×××

㉣ 유동성장기부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시

(차) 264. 유동성장기부채×××(대) 101. 현금등×××

293. 장기차입금×××

3) 장기성매입채무(통합계정)

장기성매입채무는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장기의 외상매입금 및 지급어음이다. 일반적으로 지급어음에 비하여 외상매입금의 회수기일이 미확정인 경우가 대다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장기성 지급어음은 그 구분이 쉬운편이므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결제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장기성지급어음계정을 설정하여 고정부채로 구분 처리한다. 따라서,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고정자산의 구입․건설이나 금융거래로 인한 어음채무는 지급어음계정에 포함하지 않고, 미지급금이나 어음차입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장기부채성충당금

① 충당금

충당금이라 함은 기업의 기간손익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의한 수익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 기간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어떤 사업년도에 비록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사업년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그 사업년도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계상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때에 계상되는 비용(당기 충당금 상당액)은 기간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것은 기업회계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세무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충당금에는 부채성충당금과 평가성충당금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평가성충당금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손충당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부채성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채성충당금은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것과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한 것을 말한다. 부채성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한다.

첫째,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둘째, 당해 지출의 원인이 당기에 발생하였을 것이며,

셋째, 당해 지출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채성충당금에는 퇴직급여충당금․수선충당금․판매보증충당금․공사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또한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295)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의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기업이 그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할 퇴직금의 지급액을 감안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용인의 당기분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상당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기말결산 시점에 설정하는 부채성충당금을 말한다.

이것은 사용인의 퇴직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지출액이 재직 당시 분의 퇴직금누계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발생주의의 회계원칙하에서 설정하는 인위적인 계정이며, 기간손익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다.

퇴직금제도는 법인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간에, 근무중인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나 노사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액수 (최근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결산일 현재의 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산정하여 결산정리하는 경우 일반관리직 및 판매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매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생산직에 대한 퇴직급여는 노무비로 제조원가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시

(차) 510. 퇴직급여×××(대) 295. 퇴직급여충당금×××

808. 퇴직급여×××

전산세무회계3급시험에서는 결산자동분개를 하기 때문에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란에 입력을 하고 일반전표에 결산분개를 추가하면 ｢508.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과 ｢806.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란 계정과목이 발생한다.

㉡ 퇴직금 지급시

(차) 295. 퇴직급여충당금×××(대) 101. 현금등×××

퇴직금지급시는 1년 이상 근속자 유무에 불구하고 먼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비용계상한다.

③ 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은 후일에 수선을 필요로 하는 원인(고장원인)이 당기에 이미 발생하고 있을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될 수선비를 미리 예상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것은 기업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매기마다 계속적으로 수선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수선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수선을 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금액을 추정하여 기간비용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그 상대계정으로 수선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설정되는 계정이다.

④ 판매보증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이라 함은 자기가 판매한 물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부담하는 보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에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고장이 나거나 일정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에 대하여 부품의 교환이나 수리 내지 성능유지를 위한 조치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증판매를 하는 경우에 불량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반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 결함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보수를 하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 후 일정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판매시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 서비스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매보증수선비가 일반의 수선비와 다른 점은, 수선비는 자기소유의 자산에 대한 유지를 위한 추가지출인 반면에, 판매보증수선비는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한 수선비라는 점에서 다르다 할 것이며, 보증판매에 따르는 수선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제품 등이 판매된 수익에 대한 대응비용으로서 기간손익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회계이론상으로는 이와 같은 판매보증수리비의 예상액을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판매보증충당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손금(필요경비)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 따라 당해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 과세표준 조정계산서 등에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공사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이라 함은 판매보충당금이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기간(계약상의 보증기간)동안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선해 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예상하여 설정하는 것과 같이,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계약상 공사 완료 후 동 공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무상이나 또는 실비 이하의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을 예상하여 기업회계기준상 공사보증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정되는 충당금을 말한다.

이것은 판매보증충당금이 유통업이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공사보증충당금은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으로, 그 설정방법이나 내용면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며, 또한 이들은 판매보증충당금 계정에서 설펴본 바와 같이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회계학적 이론에 따라 현행 기업회계기준 또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서는 부채성충당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5) 이연법인세대(273)

이연법인세대는 당해 기업의 결산시에 계상한 법인세비용의 금액이 당해 기업의 결산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후에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초과액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시간이 경과하면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연법인세대 부채로 회계처리한다.

4. 자본계정

자본이라 함은 기업에의 투자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자기자본(출자자 지분, 혹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지분)과 타인자본(채권자지분)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이것은 회사에 영구히 남아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적 시각에서의 자본은 소정의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동시킬 수 없는 법정자본인 자본금과 출자지분 총액에서 자본금을 차감한 부분인 잉여금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서 본다면 자본에는 출자자가 불입한 불입자본과 기업의 활동에 의하여 획득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유보이익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출자자 지분을 발생시킨 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불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하여,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을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자본금(331)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자본금은 주주가 회사에 실제로 납입한 주금액 중에서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즉 자본금은 ｢발행주식총수×1주당 액면금액｣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1주당 최저액면금액을 100원, 최저자본금을 5,000만원(벤쳐기업의 경우는 2,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은 상법에서 요구하는 법정자본금으로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한다.

기업회계기준 제29조(자본금) 제1항에서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발행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주는 보통주가 가지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자본증자의 회계처리

㉠ 주식 액면발행시

(차) 101. 현금등×××(대) 331. 자본금×××

㉡ 주식 할인발행시

(차) 101. 현금등×××(대) 331. 자본금×××

381. 주식할인발행차금×××

㉢ 주식 할증발행시

(차) 101. 현금등×××(대) 331. 자본금×××

341. 주식발행초과금×××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증자활동, 감자활동 및 기타 자본과 관련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행한 이익잉여금과 구별되며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본계정에 가감된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및 기타자본잉여금이 있다.

① 주식발행초과금(341)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의 설립시나 증자시 주식의 액면가액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의 액면가액이란 상법규정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지만 발행가액은 주식발행시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가액이므로 액면가액과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주식발행초과금＝발행가액－액면가액

증자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키는 것을 말하는데 증자의 방법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유상증자는 주식의 발행가액만큼의 자금이 회사로 납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자인데 반해, 무상증자는 회사로 자금의 납입이 없이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발행주식수와 자본금만 증가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증자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만 발생한다. 무상증자시에는 발행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하게 결정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주식발행시에 발생하는 주권인쇄비,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된다.

② 감자차익(342)

주식회사의 감자종류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회사 순자산도 현실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규모가 축소되게 되므로 자본의 환급 또는 실질상의 자본감소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대차대조표상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무상감자를 하여 이미 감소되어 있는 자산과 자본을 일치시키면 자본액이 계산상 감소하여도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상의 자본감소라고 한다.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소요한 금액이 감소한 자본금보다 미달한 경우 발생한 이익이다. 만일 회사에 감자차손이 있으면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감자차익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이 자본에의 전입 또는 결손금 보전의 목적에만 사용가능하다.

③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 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을 재발행하는 경우 재발행가액이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기재하여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한편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는 결손금처리 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자산수증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을 증여자 및 면제자의 의도에 불구하고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면 된다.

(3)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영업활동으로부터 가득한 이익 중 배당금 등으로 기업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처분이익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 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특정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상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거 강제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이라고 하며, 이외에 기업의 자의에 의하여 별도의 목적으로 적립하여 나가는 각종 준비금 또는 적립금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아직 그 용도가 결정되지 못한 이익잉여금이다.

상법상 법정적립금으로 이익준비금이 있고,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과 같은 법정적립금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은 기타법정적립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의 이익잉여금은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끝난 후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을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계산서에 따라 처분된 현금배당금은 미지급배당금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은 차기이월이익잉여금에 포함되어 처분되었으므로 주기로 표시하게 된다. 이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351)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의하여 매결산기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계정이다. 여기서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이라는 것은 이익배당을 할 경우의 최저적립액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이익준비금 적립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당해 기업의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 반드시 적립하여야 한다. 이익준비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기타법정적립금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강제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잉여금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들 수 있다.

① 기업합리화적립금(352)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립의무가 없다.

② 재무구조개선적립금(354)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30%에 달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마다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임의적립금(355)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임의적립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한 것이다. 따라서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 적립금액, 사용 등은 회사에서 자유로이 정할수 있다.

임의적립금은 그 성격에 따라 적극적적립금과 소극적적립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적립금이란 기업의 규모확장이나 사업확장을 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익잉여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목적의 별도적립금으로 대체시킨다. 소극적적립금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순손실이나 순자산의 감소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적립금이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375) 또는 차기이월결손금(376)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이익잉여금의 흐름

대 차 대 조 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Ⅲ.이익잉여금		Ⅰ.처분전이익잉여금
1．이익준비금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2．당기순이익
2．기타 법정 적립금		Ⅱ．임의적립금이입액
	＋	Ⅲ．이익잉여금처분액
3．임의적립금		1．이익준비금
		2．기타법정적립금
4．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당 기 순 이 익)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자본조정계정이란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 결과가 미확정인 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조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외의 임시적 성격의 자본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자본과 부채의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 자본조정계정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미교부주식배당금,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손실) 및 해외사업환산대(차)가 있다. 자본조정계정은 이익잉여금 다음에 자본조정항목으로 그 내용을 구분하여 자본에 부가 혹은 차감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Ⅰ. 자본금 (×××) Ⅱ. 자본잉여금 (×××) Ⅲ. 이익잉여금 (×××) Ⅳ. 자본조정 (×××) 1. 주식할인발행차금 (－)××× 2. 배당건설이자 (－)××× 3. 자기주식 (－)××× 4. 미교부주식배당금 ××× 5. 투자주식평가이익 ×××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 6. 해외사업환산대 ××× (또는 해외사업환산차) ＿＿＿＿＿＿＿＿＿ 자본총계 ××× ═══════════

1) 주식할인발행차금(381)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에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을 말하는데 반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액면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의미한다.

현행 상법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할인발행을 허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을 혀용하고 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시 우선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미불입자본금으로 보아 자본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2) 배당건설이자(382)

회사의 설립후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는 경우 이를 배당건설이자라 한다.

상법상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정한 기간내에 연 5분의 이율 한도내에서 법원의 인가를 얻어 일정한 이자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건설이자는 개업후 연 6분 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 이상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한다.

3) 자기주식(383)

자기주식이란 주식회사가 기발행된 주식을 매입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나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미교부주식배당금(38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주식배당금을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자본조정항목으로 기재한다. 이러한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증가로 처리되어야 하나, 상법에서 자본금 변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미교부주식배당금을 미확정사항으로 보아 자본조정계정의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다. 한편,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배당시 관련 자본계정에 대체한다.

5) 투자주식평가이익(388)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389)

투자주식이나 투자채권의 평가손익은 장기투자유가증권의 보유손익이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여 사외유출을 할 수 없도록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한다. 이러한 투자주식평가이익 또는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차기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주식평가손실 또는 투자주식평가이익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당해 투자주식이나 투자채권의 처분시 투자주식처분이익 또는 투자주식처분손실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